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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칼럼

2017.10.24 00:19

(31) 비이민 비자 웨이버 (Waiver) 조항에 대해

su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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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 변호사 이민 칼럼

212(d)(3) 비이민 비자 웨이버(Waiver) 조항에 대해

미국 이민법 212(a)에는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여러가지 법적 근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국금지 요건으로 인해 비이민 비자, 예를 들어 B-1/B-2 방문비자, F-1 학생 비자 또는 H-1b 취업비자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웨이버(사면)로서 212(d)(3) 웨이버 조항이 있습니다.

201(d)(3) 웨이버의 장점

212(d)(3) 웨이버 조항에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212(d)(3) 웨이버 조항은 미국 이민법 212(a)에 나열된 대부분의 입국금지 근거들에 대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면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련, 형사 범죄, 매춘, 밀수,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중요 사실들의 위조 또는 악의적 허위 진술, 이민법/연방법/주법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로 허위 주장을 한 경우 그리고 미국 내 불법체류 등이 해당됩니다.

두번째로,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212(h) 웨이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212(d)(3) 웨이버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2(d)(3) 웨이버는 자격요건 심사에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212(d)(3) 웨이버 승인을 위한 자격요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 케이스 In Matter of Hranka, 16 I&N Dec. 491 (BIA 1978) 에 웨이버 승인 혹은 거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고, 212(d)(3) 웨이버 심사시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균형심사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첫째,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 사회에 가져올 해로움과 영향의 정도, 둘째, 신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게 만든 과거 형사법 위반 및 이민법 위반의 심각성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이유가 갖는 중요성 정도 등입니다.

201(d)(3) 웨이버의 단점

이같은 장점과 함께 212(d)(3) 웨이버 조항에는 주의해야 할 단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212(d)(3) 웨이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미국 입국금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근거, 나치 처형 범법행위 혹은 대량학살 참여 등입니다.

두번째로, 212(d)(3) 웨이버 조항의 승인이 전적으로 미국 Customs & Border Protection (CBP)내 the Admissibility Review Office (ARO)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212(d)(3) 웨이버 조항에 해당된다 해도 심사관이 다른 부정적인 요건을 심사과정에서 발견하고 그 부정적인 요건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되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212(d)(3) 웨이버 조항 심사가 유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212(d)(3) 웨이버 승인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범죄 기록이나 심각한 이민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힘듭니다.

네번째로, 212(d)(3) 웨이버 승인은 복수비자가 아닌 5년간 단기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212(d)(3) 웨이버 신청은 재외 공관 비자 발급 담당 영사관에게 제출하거나 미 입국시 the CBP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은 신청인이 신청 비자 자격을 만족하고 212(d)(3) 웨이버 승인한다고 판단되면, 212(d)(3) 웨이버 승인을 미국 Customs & Border Protection (CBP)내 the Admissibility Review Office (ARO)에 추천하게 된다. ARP 승인이 된 뒤에 비자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대로, 212(d)(3) 웨이버 조항은 미국 입국금지 근거, 신청인의 미국 목적,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 종류 등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오니 가까운 곳에 계신 전문인과 의논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