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B Radar
2021.09.01 13:00
한국 세계 최초 구글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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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글갑질 차단 선두 나섰다. 세계 최초로 구글의 '인앱 결제'를 무산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처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것을 금지(제50조 1항)하는 것이 핵심이다.
South Korea forces Google and Apple to allow third-party in-app payments.
https://www.nytimes.com/2021/08/31/business/south-korea-google-apple.html
세계 최초 앱 마켓 규제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변화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4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