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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3:44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 통과...위반시 벌금 3천2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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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이 11월 27일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Snapchat, TikTok, Instagram, X 등) 사용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로써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이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취를 취해야하며, 위반시 4천950만 호주달러(3천3백만 미국 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성년 사용자와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안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이 법안이 호주에서 온라인 증오나 괴롭힘 등 소셜 미디어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어린이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노력의 선두에 서게 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5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에게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는 올해 14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금지령을 내렸고 14세와 15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했다.
Australia Has Barred Everyone Under 16 From Social Media. Will It Work?
The law sets a minimum age for users of platforms like TikTok, Instagram and X. How the restriction will be enforced online remains an open question.
https://www.nytimes.com/2024/11/28/world/asia/australia-social-media-ban-la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