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충암고)

#국방부장관 김용현(충암고)

#방첩사령관 여인형(충암고)

#777사령관 박종선(충암고)

#101경비단장 황세형(충암고)

#행안부장관 이상민(충암고)

#수방사령관 이진우(충암고)

#치안감 안성식(충암고)

#국토지리정보원장 조우석(충암고)

#농촌진흥청장 조재호(충암고)

#주중대사 정재호(충암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이승재(충암고)

#국립교통재활병원장 방문석(충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이창윤(충암고)

 

 

대한민국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내란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20240209,19582,20230808)/%EC%A0%9C87%EC%A1%B0

 

 

-12.3 내란사태 수사 대상자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1521.html

-‘윤석열 충암파’ 내란죄, ‘전두환 하나회’ 대법 판결에 나와

12·3 비상계엄사태가 ‘내란사태’로 새로 명명됐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4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