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116개 단체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에 동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문이 폐쇄되고 출입자가 통제된 점을 들어 "유인촌이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계 116개 시민·예술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장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문화예술인 10여 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인촌 장관 내란 동조죄'라고 적힌 고발장을 들고 국가수사본부를 찾았다. <오마이뉴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한예종 학생들은 지난 3일 오후 11시48분쯤부터 교직원들이 교내에 있던 미술원 학생들을 퇴실시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기숙사생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증 등을 검사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4일 0시19분에는 ‘출입통제’ 안내문을 부착했고, 0시25분에는 ‘출입자 통제를 진행하니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안내방송을 했다. <경향신문>

 

‘블랙리스트 이후’는 2023년 12월 21일 현장 문화 예술인들과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에 대응하는 민간 기구로서 발족한 단체다. 

 

 

불법 비상계엄•내란 동조 유인촌 고발 문화예술계 기자회견문

 

불법적인 내란 동조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통제 사태, 

“유인촌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즉각 수사하라!”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쿠데타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 대해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실행했던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는 “(1)문체부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고, (2)문체부는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으며,(3)당시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비상계엄 동조 행위는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의 판단과 지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4)유인촌이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다. 

 

유인촌은 지금까지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위한 5분짜리 국무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은 이번 내란 사태와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다. 심지어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내란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죄조차 없었다. 급기야 유인촌은 지난 12월 10일 정부 대변인을 스스로 자임하고 나서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국민과 야당을 훈계하는 호소문을 발표해 국민과 언론의 공분을 샀다. 

 

유인촌은 호소문에서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고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국회를 비난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심지어 유인촌 자신은 이번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공범”으로 밝혀졌다. 

문체부가 지시한 불법 비상계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인촌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언론 매체를 통해 “흔들림없이“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차질 없이”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가!  인간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자 유인촌은 국무위원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유인촌과 문체부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다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사태처럼)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자신은 잘 몰랐고, 문체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비상계엄을 실행했다고 억지를 쓸 셈인가. 그렇다면 장관도 패싱하며 대학에 비상계엄 조치를 실행할 정도로 문체부 내에 조직적으로 윤석열 비상계엄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 가담한 세력이 있다는 것인가. 

이번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는 유인촌이 윤석열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적 증거이다. 유인촌이 역시나, 이번에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번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그 어떤 대학도, 국립대조차도 비상계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오직 문체부 소속의 한예종만이 계엄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시켜준다. 

유인촌은 이번 윤석열 내란을 사전 모의했거나 최소한 비상계엄에 매우 적극적이고 불법적으로 동조한 내란범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수사본부에 유인촌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문체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벌써 많은 것이 밝혀졌다. 

전례가 없는 두 번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의 국가범죄자로 남게 될 것이다. 한 번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로, 다른 한 번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이자 내란 동조 범죄자로 말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옹호와 더불어 또 다시 국가범죄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촉구한다. 

 

2024년 12월 16일

 

비상계엄‧ 내란동조 유인촌의 수사를 촉구하는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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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계엄 당일 한예종 출입 통제 밝혀라" 유인촌 장관 고발 <오마이뉴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89169

 

“계엄령 직후 한예종 폐쇄 지시 의혹” 시민단체, 유인촌 문체부 장관 고발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62037005